카탈루냐 분리독립 동향 및 안전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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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금) 카탈루냐 분리독립 동향 및 안전 유의 당부
10.27(금)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카탈루냐의 공화국 창건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상원 본회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일부 박탈하는 '헌법 제155조 발동을 위한 상세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집회 등 과정에서 안전에 우려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카탈루냐 지역(특히 바르셀로나)을 여행 중이신 우리 국민과 현지 거주 우리 교민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양지하시어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카탈루냐 분리독립 관련하여 예상되는 찬반시위 등에 일체 관여하지 마실 것과
2) 민감한 정치적 발언 등을 삼가하는 등 각별히 행동과 표현에 유의해 주실것
3) 그리고 집회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 등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카탈루냐 분리독립 동향 (카탈루냐 독립 선포 및 상원 헌법 제155조 발동 승인)
1. 카탈루냐 주의회, 카탈루냐 독립 선포
ㅇ 10.27(금)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Junts pel Si와 CUP당의 제안으로 상정된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공식적으로 카탈루냐 공화국 창건을 선포함.
- 동 결의안은 독립국이자 주권국, 법치, 민주국가로서의 카탈루냐 공화국 창건을 선포할 것을 명시하며, 카탈루냐 공화국의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절차를 개시, 15일 이내 제헌절차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창설하고 이후 제헌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
- 동 투표는 반란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로 진행되었으며, 찬성 70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통과(국민당, 사회당, 시민당 소속 의원은 투표 이전 회의장 퇴장)
※ 카탈루냐 주의회 135석 : Junts pel Si 62석, CUP 10석, 시민당 25석, 사회당 16석, 국민당 11석, Catalunya Si que es Pot(Podemos의 카탈루냐 정당) 11석
ㅇ 지난 10.26(목) 12시경 ‘푸지데몬 주지사가 카탈루냐 자치주 조기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는 언론 속보가 발표됨에 따라 한때 카탈루냐의 일방적 독립 선언이 완전히 무산되는 듯 보였으나, 동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본회의 전 실시한 공식연설에서 카탈루냐의 조기선거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발표함.
- 동 주지사는 중앙정부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합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헌법 제155조 발동 중단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일 아침까지 고려해왔던 조기선거 소집 옵션을 무효화했다면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
2. 주재국 상원, 헌법 제155조 발동을 위한 상세조치 통과
ㅇ 한편, 금 10.27(금) 실시된 상원 본회의에서 ‘헌법 제155조 발동을 위한 상세 조치’가 찬성 214표(상원 의석 266석)로 통과됨.
※ 상원 266석 : 국민당 149석, 사회당 62석, 포데모스연합 20석, 카탈루냐공화당 12석, 바스크민족주의당 6석, 카탈루냐유럽민주당 4석, 시민당 3석
ㅇ 카탈루냐 주의회의 카탈루냐 독립 선포 이후, 주재국 정부는 헌법 제155조 발동을 위한 상세조치의 점진적 적용을 위해 금일(10.27) 오후 18:00 특별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할 예정임.
- 당지 언론은 헌법 제155조 발동의 첫 번째 조치로서 푸지데몬 주지사를 포함한 주정부 각료 해임 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치로서 카탈루냐의 보안, 재무ㆍ경제, 통신 분야 권한 위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3. 중앙정부 및 EU 반응
ㅇ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주재국 총리는 헌법 제155조 발동을 위한 조치 통과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카탈루냐 주의회의 일방적 독립 선포가 위법임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합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언급함.
- 또한, 스페인은 카탈루냐의 독립 선포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건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카탈루냐 주민을 포함한 스페인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
ㅇ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카탈루냐의 독립 선포 이후 SNS 계정을 통해 EU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유럽연합에 있어 스페인은 여전히 유일한 대담자임을 강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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